전자정부

전자정부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시작된 개념이다. 미국은 현재 2만여 개에 이르는 모든 연방정부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어 www.firstgov.gov를 개설해 인터넷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데, 1978년 행정전산화를 내세운 행정정보화 사업은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1995년에 정보화사업의 구상을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1999년 24시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열린행정구현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2002년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국내의 이 사업은 미국 등 해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산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통치체계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 부처별로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출처] 전자정부 [電子政府 ] |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위와 같이 전자정부를 정의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장점

•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 민원업무 편리 증진
  기존에는 주민등본 발급, 전입신고 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야만 하고 해당 창구를 찾아야 했으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원 등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민원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업무를 한 창구에서 볼 수 있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행정 업무 투명화
  행정업무에 대한 일련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야 하므로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지식정부 지향
  기존의 수직적인 업무 절차가 수평적으로 바뀌게 되어, 부처, 부서간의 정보 공유가 더 쉽게 이루어지게 한다.

전자정부의 단점

•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정부기관의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내부인의 도덕적 해이나 외부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생겼다.
  
•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정부 업무 마비 위험
  악질적인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부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 개개인의 IT 기기 사용 능력에 따른 또 다른 digital divide 발생 가능성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PC와 인터넷의 보급률이 세계 최고에 달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불편한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다.
  

전자정부 사례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 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민원을 안내/신청/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 서비스이다. 영문 브랜드 G4C(Government for Citizen)를 사용해 왔으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를 통해 2010년 8월 2일부터 한글 명칭 '민원24'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행정 업무들을 굳이 주민센터에 찾아가지 않고도 집에서 공인인증서만으로도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은 입대하기 전 병적증명서 발급 때문에 꽤나 귀찮았었는데 이렇게 민원24를 이용하여 간소화되어서 발급 가능하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주민센터까지 왔다갔다하는 에너지, 가서 번호표 뽑고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서류 작성하는 요령을 공무원에게 교육받고 다시 서류 작성하러 갔다 오는 시간, 이런 시간과 비용들이 상당하다. 하지만 전자정부를 통해서 이를 어느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려되는 것은 안그래도 좁은 공무원 취직 문턱이 전자정부 때문에 필요인원이 감축되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Reference
[1] ko.wikipedia.org
[2] 네이버 백과사전
[3] 임주형,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UN평가 첫 세계 1위, 서울신문, 2010.1.15
[4] http://www.minwon.go.kr
[5] 김원배, 우리나라 전자정부 우수 사례 전 세계 전파, 전자신문, 2011.5.12